경찰, '시세조종 개입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
민주당, 앞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추가 고발
“금감원·검찰 짬짜미 하면 금융범죄 말아먹을 수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내 김건희 씨.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포착된 모습. [사진 = YTN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 내부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우선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28일 <연합뉴스>·<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해당 법의 제4항에는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추가 고발 배경에 대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지난 2012년 12월에 끝났다고 봤다"라며 "그러나 지난 2013년 초, 재판 과정에서 (주가조작 '선수'로 평가받았던) 김기현씨가 구속돼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12년 11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8개월 뒤 되팔아 82.7%의 수익률을 거둔 바 있다"라며 "양쪽 간 특수 관계에 비추어볼 때 권 회장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들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따라서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상 시제조종행위 등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추가 고발 배경에 대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지난 2012년 12월에 끝났다고 봤다"라며 "그러나 지난 2013년 초, 재판 과정에서 (주가조작 '선수'로 평가받았던) 김기현씨가 구속돼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12년 11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8개월 뒤 되팔아 82.7%의 수익률을 거둔 바 있다"라며 "양쪽 간 특수 관계에 비추어볼 때 권 회장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들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따라서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상 시제조종행위 등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급등·급락을 반복했던 지난 2010~2011년쯤,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선수) ▲자금 지원책(전주) 간 공모로 당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골자다. 김건희 여사는 이 과정에서 '전주'로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해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 측 수사관계자는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내사로 그친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과 검찰 그쪽 파트(금융범죄 수사파트)가 '짬짜미'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말아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2013년 내사를 끝으로 중지된 상황이었는데, 당시 경찰의 내사 내용이 담긴 수사첩보 보고서가 지난 2020년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2013년 해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 측 수사관계자는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내사로 그친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과 검찰 그쪽 파트(금융범죄 수사파트)가 '짬짜미'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말아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2013년 내사를 끝으로 중지된 상황이었는데, 당시 경찰의 내사 내용이 담긴 수사첩보 보고서가 지난 2020년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