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경품 한도 3만원→20만원으로 늘어
보험상품 비교·공시 항목 ‘유지율’ 추가... 만족도 높은 상품 파악 수월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3분기 중 개선될 예정
◆…금융위원회는 28일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자료사진］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다음 달 초부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을 허용한다.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모집이 가능해진다.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제공하는 경품 한도는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을 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 구충제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도 추가 공시한다.
현재 상품별 불완전 판매비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장기지표로써 체결 계약의 1~5년간 유지 비중 등을 추가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로선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GA) 경영공시 의무도 완화한다. 앞으로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 GA는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 GA는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된다.
이밖에 보험사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검증하는 선임계리사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 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인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3분기 중 개선된다. 이 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공동인수제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에 포함시킨다.
앞으로는 ▲보험사 및 그 자회사 간 교차모집 허용 ▲단순 민원에 대한 보험협회의 상담·처리 근거 마련 ▲과징금 및 과태료 합리화 등의 사항을 국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