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서울중앙지검 원본 대조 거부하고 있어”
“특수활동비 74억 추정…현금 수령증·지출결의서 등 단 한 장의 증빙서류도 없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월 29일 오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빙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공동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의 특수 활동비가 공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의 카드 사용 내역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신용카드를 쓰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카드전표 61% 정도가 판독 불가, 거의 백지상태"라며 "대검찰청보다 서울중앙지검이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횟수가 많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1만 6700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특수활동비는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여 최종적인 사용처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에 안 드러나 있는 돈이며, 특정업무경비는 비슷하게 수사나 조사 활동에 쓰이나 원칙적으로 증빙을 붙이게 돼 있어 최종적인 사용처를 남겨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수사와 무관하게 간담회 같은 행사를 개최할 때 쓰는 돈이다.
하 대표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판독 불가가 많은 경우는 처음 봤다"며 "원본 대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은 일부 원본 대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이 원본 대조도 거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원본도 진짜 안 보이는 건지, 검찰은 시간이 오래돼서 카드전표가 안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사용된 부분이 총 74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금을 수령한 사람의 영수증(수령증)이나 지출결의서 등 단 한 장의 증빙서류도 없다"며 "파기한 게 아닌가 의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대검찰청 담당자가 본인들도 밀봉된 상태로 있어서 소송에서 패소한 다음에 열어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중앙지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며 "왜 없는지는 해명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쨌든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이 시기가 2017년 초반 탄핵이나 정권교체 같은 게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또 중요한 점은 2017년 4월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논란 전후한 시기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라서 납득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관되어 있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하였다" "2017년 9월,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였고,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 개선·강화 이후의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는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