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연방 판사, 바이든 행정부-SNS 기업 접촉 중단 명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연방판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소셜 미디어(SNS) 그룹의 접촉 중단 명령을 내렸다.

4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명된 테리 A. 도티 연방판사는 이날 법무부와 국무부 등 핵심 부처와 구글, 트위터 등 주요 SNS 그룹의 접촉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백악관, 법무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방수사국(FBI) 등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및 범죄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같은 결정은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거대한 '연방 검열 기업'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견해를 삭제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거나 대선 전복을 시도하는 메시지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SNS 기업들을 지나치게 독려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행정부의 이 같은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티 판사는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 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명령의 이유를 제시했다.

백악관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이번 명령에 대해 검토 중이며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는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