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열사 벤처펀드 비상장 지분 취득한도 자기자본 1%로 상향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은행 벤처펀드 출자·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개선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

외은지점의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 일부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가 기존 은행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개최된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는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 상향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 기준 완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었다.

기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해지며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원화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직전분기말 기준)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됐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