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확대
◆…기획재정부는 6일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전통사찰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을 배제(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6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 조치로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주택 수 제외 특례(일시적 2주택 등 보유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투기 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 미적용, 기본 누진세율 적용)'를 신청할 때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해준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