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영업용 보험 가입하지 않을 시 사업자 규제하는 게 근본적 방안"
사업자 규제 없이 라이더 선택 통해 가입하는 방법은 대안 될 수 없어
금감원 "최초 가입자 보험료 할인 통해 가입률 제고... 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이륜차 운전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을 통해 최초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약 20%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배달 라이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현재도 사고 경력이 없는 경우 이륜차 운전자 할인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륜차 보험료 할인보다는 영업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일을 할 수 없도록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어 "그렇게 해야 이륜차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 전체적인 보험료도 낮춰질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도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영업용 이륜차 보험에 대한 사업자 규제는 전혀 없이 라이더들이 선택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자 규제를 통해 영업용 이륜차 보험을 강제보험으로 지정해 전체적인 이륜차 보험 가입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회사에 소속된 오토바이가 사고가 줄어들면 보험료 단체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해결방안은 아닌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그 제도는 사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조직국장은 "그건 어쨌든 의무가 아니라 옵션이기 때문"이라면서 "그 제도도 사실은 보험 가입을 라이더 선택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할인보다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마련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약 20% 완화하는 것이다.
그간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했다.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생겨 보험가입을 꺼렸다.
금감원은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현재도 사고 경력이 없는 경우 이륜차 운전자 할인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륜차 보험료 할인보다는 영업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일을 할 수 없도록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어 "그렇게 해야 이륜차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 전체적인 보험료도 낮춰질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도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영업용 이륜차 보험에 대한 사업자 규제는 전혀 없이 라이더들이 선택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자 규제를 통해 영업용 이륜차 보험을 강제보험으로 지정해 전체적인 이륜차 보험 가입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회사에 소속된 오토바이가 사고가 줄어들면 보험료 단체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해결방안은 아닌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그 제도는 사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조직국장은 "그건 어쨌든 의무가 아니라 옵션이기 때문"이라면서 "그 제도도 사실은 보험 가입을 라이더 선택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할인보다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마련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약 20% 완화하는 것이다.
그간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했다.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생겨 보험가입을 꺼렸다.
금감원은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