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완화 ‘보호 할인 등급’ 신설
금감원 "이륜차 운전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 가입률 제고 위한 개선"
10대 이상 유상 운송용 이륜차 지닌 법인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할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 할인 등급'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 사고율이 높고 보험료가 높아 의무 가입률이 지난해 말 기준 51.8%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한다.
이에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마련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약 20% 완화할 예정이다.
그간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했다.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생겨 보험가입을 꺼렸다.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 등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또한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지닌 법인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적극적 위험 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확대한다. 시간제보험이란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보험을 뜻한다.
그간 배달산업의 성장으로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증가했으나, 배달업무 수행시에만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시간제보험의 판매사가 많지 않아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늘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 사고율이 높고 보험료가 높아 의무 가입률이 지난해 말 기준 51.8%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한다.
이에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마련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약 20% 완화할 예정이다.
그간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했다.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생겨 보험가입을 꺼렸다.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 등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또한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지닌 법인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적극적 위험 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확대한다. 시간제보험이란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시간에만 유상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보험을 뜻한다.
그간 배달산업의 성장으로 파트타임 배달노동자가 증가했으나, 배달업무 수행시에만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시간제보험의 판매사가 많지 않아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늘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