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험계약 막는다"... 금감원, 과도한 설계사 수수료·수당 개선

금융감독원은 보험 설계사가 차익을 노리고 허위로 보험 계약을 맺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의 전체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과도한 설계사 수수료와 수당을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상품의 전 납입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수당) 지급 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은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 보험료를 초과해 보험 계약을 허위로 맺고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면서 보험모집 조직은 이익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차익을 노린 허위 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나 회차까지만 유지하고 해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내고 15회차에 해지해도 보험 설계사가 수수료·시책으로 218만원을 받는 보험계약이 있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허위·가공 계약을 맺어도 수수료·시책 수익금(218만원)에서 보험료(150만원)을 제외하고 68만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한 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6월, 종신 등 생명보험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겠다"며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전에 허위·가공계약의 대량 유입도 예상돼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