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에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영업무 겸영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의무공시 1년으로 단축
◆…미국 1달러 지폐가 워싱턴 판화인쇄국의 테이블에 놓여있다. [로이터 제공]
금융위원회는 7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화표시 MMF 출시와 사모펀드 관련 규율정비, 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금융위는 외화표시 MMF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이달중 출시될 예정이다.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 정비도 이뤄진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들 간의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 해당 펀드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해 투자하는 행위(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한다.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는 자산운용사가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금융위는 "최근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고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건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된다.
일반 사모펀드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유한책임사원(LP) 자격 규제 우회통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만큼 해당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P) 범위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또 금융위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의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 위주의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특성상 고객이 투자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광고에 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투자자가 로보어드바이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전 1년 6개월 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등을 사전에 공시해야 했다.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해당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알고리즘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단기 시장상황을 반영한 운용전략을 탑재한 상품이 빠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더라도 코스콤의 사후점검절차에 따라 매 분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