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국 국가에서 사용 금지된 집속탄 지원 승인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군이 사용한 다연장로켓 미사일에서 해체된 집속탄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살상 무기 '집속탄'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약 1조400억 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 방안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12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 지원도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중대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원조를 단행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뤄졌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수백여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무기로 모폭탄을 투하하면 소형 폭탄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와 광범위한 지역에 폭발을 일으켜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무차별 살상 무기로 위력이 엄청나지만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불발 상태로 남아 수십 년 동안 민간인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때문에 2008년 집속탄의 사용·제조·보유·이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인 '집속탄금지협약(CCM)'이 체결됐고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CCM에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집속탄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대응하기 위해 MK-20 집속탄을 지원해 달라고 미국을 계속 압박해왔다. 미국이 이번에 지원하는 집속탄은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DPICM)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군사 지원 방안 발표에 앞서 "우리는 집속탄이 불발 상태로 남아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점령당해 민간인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문인 미하일로 포돌랴크는 "미국의 집속탄 지원이 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사기가 저하된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정신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국제적인 논란에도 미국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지부진한 반격과 서방의 재래식 무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