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교수 "새마을금고 사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어"
"부동산PF 중심으로 연체율 치솟은 건 사실.. 다만 모두가 갚기 어려운 부채 아냐"
"대출 금액 총 200조.. 그중 연체 금액은 12조로 6% 밖에 안 돼"
"새마을금고 사태, 1금융권 대출 규제하자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 몰린 것"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는 정부의 1금융권 대출 규제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1금융권과 2금융권을 함께 통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지난 10일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수상한 새마을금고, 역대급 이익냈는데 부동산PF부실만 숨긴 이유'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새마을금고 사태를 두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도 팔고, 스마트폰도 팔고, 세탁기, 냉장고 등을 파는 회사에서 냉장고 사업부의 부실이 생겼다고, 회사 전체가 부실하다고 할 수 있냐"라며, "작은 문제를 가지고 새마을금고 자체가 부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몇몇 법인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의 문제는 지적할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작은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양 일부 유튜버나 언론들이 과도하게 조장하면, 말도 안 되는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마을 금고는 작년 영업이익이 단시 순이익 기준으로 1조5000억원을 넘었다. 역사상 최대치다. 새마을금고가 가진 현금성자산만 해도 77조로, 부실로 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PF 중심으로 연체율이 많이 치솟은 것도 사실인데, 갚지 못할 부채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금액이 총 200조가 안 되는데, 그중 연체된 금액이 12조 정도 된다. 결과적으로 비율은 6%인 것이다. 이를 전체 대출 잔액의 부실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전체의 부실이라 표현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가 정부가 1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생긴 풍선효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다른 데서 대출을 받는 거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1금융권 대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대출을 못 받았는데, 대출을 못 받으니까 대출해 주는 2금융권으로 몰린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로 자연스럽게 대출 부실이 커지고 신용 위험이 커지고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은행권이 위기 관리하니까 위기가 2금융권으로 전이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범주에 1금융권과 2금융권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김 교수는 증권사 PF 연체율이 16%까지 올라간 것을 두고, "증권사 PF 문제가 전체 금융부실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라며, "증권사가 가진 부동산PF 대출의 부실률은 큰 것도 맞지만, 부동산PF 대출 잔액의 비중이 전체 PF 비중에서 굉장히 작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