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고서
◆…사진은 서울시내 한 구청에 설치된 출생 축하 용품 안내문.(사진 연합뉴스)
15~49살 기혼여성 중 '추가자녀 계획이 있다'는 비중은 12.5%로 10년 전보다 3.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한다면, 50년 뒤 한국의 인구는 3800만명(2023년 기준 52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5~49세 기혼여성 중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은 75만6000명(12.5%)으로, 10년 전(2010년) 조사 때보다 45만8000명(-3.3%포인트) 줄었다. 추가자녀계획 수는 0.16명으로 2010년 대비 0.06명 감소했고, 기대자녀수도 1.68명으로 10년 전보다 0.28명 줄었다.
출생아 수가 0명인 기혼여성은 0.68명의 추가자녀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1명인 경우는 0.17명·2명은 0.02명·3명은 0.01명으로, 2010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통계청은 "연령대별 2010년에 비해 15~24세·25~29세·30~34세는 줄었고, 35~39세·40~44세·45~49세는 늘었다"고 했다.
◆…(자료 통계청)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출생아 수는 10년 전(2021년)보다 23만6000명이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0.52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0에서 매년 하락세를 거듭하다가, 2018년 1명대(0.98명)가 무너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8명) 절반에도 못 미친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73.5명으로 가장 높았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 25~49세 인구 중 혼인경험이 있는 남자는 52.9%, 여자는 67.1%였다. 이 비율을 2010년과 비교하면 각각 11.8%포인트, 10.3%포인트씩 감소했다. 통계청은 "2020년 혼인경험이 있는 인구 비율은 2010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고 했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19만2000건으로, 1970년(29만5000건)과 비교해 10만3000건 감소했다.
한국의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줄어든다. 2041년이 되면 4000만명대에 진입하고, 2070년엔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인구변화는 세계보다 급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2070년 기간 중 세계의 생산연령인구는 65.0%에서 61.4%로, 한국은 70.5%에서 46.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고령인구는 18.4%에서 46.4%까지 치솟는다(세계 10.0%→20.1%).
◆…(자료 통계청)
지난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6%로, OECD 회원국 평균(53.2%)보다 높았다. 10년 전은 그 반대였다(한국 50.1%, OECD 51.4%). 통계청은 "OECD 회원국의 여자 15~64세 연령계층별 고용률은 ∩모양을 보인다"며 "우리나라 여자 고용률은 M모양이 유지되고 있으며, M자 모양은 2002년 이후 점차 연령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 15~54세 기혼여성(810만3000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39만7000명이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5~54세 기혼여성의 17.2%를 차지했고, 2014년(22.2%)과 비교해 5.0%포인트 감소했다. 30~39세(42.9%), 40~49세(42.1%) 순으로 경력단절 비율이 높았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42.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결혼(26.3%), 임신출산(22.8%), 가족돌봄(4.6%), 자녀교육(3.6%) 순이었다.
2021년 기준 육아휴직자 비율은 남자가 21.4%, 여자가 75.9%였다. 여자는 자녀가 0세(81.9%), 남자는 자녀가 7세(20.1%)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22년 기준 64.7%로, 10년 전(45.3%)보다 19.4%포인트 올랐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사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19년 현재 성인(19세 이상)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자가 56분, 여자가 3시간13분이었다.
한편 2023년과 2040년 내·외국인 인구를 보면, 내국인은 4992만명에서 4803만명으로 감소한데 반해, 외국인은 164만명에서 21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10년 전(96만4000명)보다 33만3000명 증가했다. 재외동포, 유학생 등 체류자격에서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고용률은 64.8%로,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43.9%)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