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눈 앞에서 오염수 빨리 제거하려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계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당적 반대 기자회견. 이언주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를 눈 앞에서 빨리 제거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일본 정부의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있다"면서 "일본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위상 추락과 국제적 리더십 실종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을 방류하는 이유는 그 지역을 완전히 폐쇄하다시피 해야 하는데 (방류하는 것은)일본의 입장에서 어떤 자존심 또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자긍심. 이런 것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아주 창피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 이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이것을 눈앞에서 빨리 제거하고 싶은 게 아니냐"라며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것은 일본의 사정이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감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현재의 국제 정세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다"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매우 필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서도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에서 또는 태평양 쪽에서 환경을 걱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이 손상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유 국가의 어떤 태도로서 자신이 자유를 외치면서 헌신적으로 그 국가들을 도와주던 그 미국의 모습하고 지금 너무 많이 다르다"라며 "미국의 리더십이 점점 약해질 텐데 그것이 과연 또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그래서 저는 지성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하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단순히 오염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1년을 반복되고 있는 미국의 위상 추락과 여러 가지 국제적 리더십의 실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견 선진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다"라며 "물론 너무 거칠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세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그런 것을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우리가 스웨덴 하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프랑스나 독일 하면 생각하는 좋은 이미지 있다"라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은 수준이 좀 높구나' '원자력 발전도 세계적인데 심지어는 저렇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완벽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저런 분위기를 갖고 있구나' '그냥 막 산업 위주로 막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을 방류하는 이유는 그 지역을 완전히 폐쇄하다시피 해야 하는데 (방류하는 것은)일본의 입장에서 어떤 자존심 또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자긍심. 이런 것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아주 창피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 이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이것을 눈앞에서 빨리 제거하고 싶은 게 아니냐"라며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것은 일본의 사정이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감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현재의 국제 정세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다"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매우 필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서도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에서 또는 태평양 쪽에서 환경을 걱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이 손상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유 국가의 어떤 태도로서 자신이 자유를 외치면서 헌신적으로 그 국가들을 도와주던 그 미국의 모습하고 지금 너무 많이 다르다"라며 "미국의 리더십이 점점 약해질 텐데 그것이 과연 또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그래서 저는 지성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하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단순히 오염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1년을 반복되고 있는 미국의 위상 추락과 여러 가지 국제적 리더십의 실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견 선진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다"라며 "물론 너무 거칠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세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그런 것을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우리가 스웨덴 하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프랑스나 독일 하면 생각하는 좋은 이미지 있다"라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은 수준이 좀 높구나' '원자력 발전도 세계적인데 심지어는 저렇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완벽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저런 분위기를 갖고 있구나' '그냥 막 산업 위주로 막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