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른바 '빈일자리'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선원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외항 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선을 올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제조업과 보건·복지, 농업 등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해운업, 건설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해운업은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해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승선 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휴게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을 개선하고 수산업은 어선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어선 내 복지공간 확보 등 작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자동화, 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청년 등 신규인력이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많이 도입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재정에 민간의 자금을 더해 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의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모 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거나 출자를 해 자펀드를 결성해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지역 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며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 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되어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내년 1분기 중에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