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디지털세 필라1·2 이행' 성명문 발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 이러한 과세권한이 이르면 2026년부터 각국에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IF)는 12일 디지털세(필라1, 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성명문에는 각국(IF 참여국)이 디지털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시기) 등을 담았는데, IF 참여국 143개국 중 138개국의 승인을 거쳤다고 한다.
기재부는 "IF 가입국들은 경제의 디지털화로 촉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라1, 2 이행을 위해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성명문은 패키지를 요약한 것으로, 패키지는 ①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 ②어마운트 B ③필라2 STTR ④이행 지원의 4가지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필라1 어마운트 A는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IF는 성명문에서 "다자조약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자조약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명이 가능하며, 발효 목표 시점은 2025년이다. 2025년이 도입되면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이나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성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다자조약 발효일과 2024년 12월 31일 중 이른 시점까지'는 모든 회사에게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올해 말까지 최소 30개국, 60%의 필라1 대상그룹 소재국의 서명을 전제).
기재부는 "전통적인 방식의 국제조세 과세제도는 일정한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에 과세가 가능해서 한계가 있었으나, 어마운트 A 도입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기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표준화·단순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1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 이후 내년 1월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기업과 과세당국간 이전가격 과세 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개도국의 정상가격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IF는 또 원천지국에서 국외로 지급한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원천지국이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필라2 STTR, 원천지국과세규칙). 이 권리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에 한정(우리나라는 대상 제외)해서 부여될 예정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원천지국으로서 IF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기존의 양자조약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자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이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