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서울시, 관세 체납자 합동조사 실시

서울본부세관과 서울시가 관세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지난 6월 서울시(재무국 38세금징수과)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추진 중인 '체납액 일제정리' 상시 운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7일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이후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가택수색은 공공기관 간 최초로 서울세관이 타 징세 기관과 협업해 가택수색을 진행한 사례.

지난 6월, 서울세관과 서울시는 두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정보를 공유해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 3명을 선정한 뒤, 두 기관 공무원 총 24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관세청 체납액 8100만원/서울시 체납액 400만원)에 대한 가택수색 결과, 현금 및 상품권 500만원, 명품 잡화 9점이 압류 조치됐다.

인천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관세청 체납액 15억3200만원/서울시 체액 695백만원)의 집에서는, 금 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과 고급양주 1병이 압류 조치됐다.

서울시 거주 체납자 C씨는(관세청 체납액 1억4700만원/對서울시 체납액 1600만원) 가택수색 사실이 고지되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서울시) 체납액 전부 및 관세(관세청)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으며 남은 관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세관은 금번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며,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체납자 정보 공유·합동 가택수색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이번 합동 가택수색은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던 체납자 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이라며 "가택수색 외에도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 행위), 강제징수 면탈, 제2차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