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누계 국세수입 160.2조…불안한 세수
기업이익, 부동산거래 줄며…전년比 36.4조↓
관리재정수지 52.5조 적자…국가채무 16조↑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2년 5월과 비교해 36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50조원을 넘겼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2022년 5월(누적)과 비교해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9.7%포인트 떨어진 40.0%를 기록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26조2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 영향"이라고 했다.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43조6000억원이다.
소득세수의 감소도 컸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까지 겹쳐서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1.3% 줄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조치로 2조4000억원(종합소득세)이 덜 걷혔다고 한다. 3월까지 누적 소득세수는 5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6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도 같은 기간 3조8000억원이 줄며 33조5000억원이 걷힌 상태다. 또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6000억원 감소한 4조4000억원(누적)이 걷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37조원이 줄었다. 진도율은 6.5%포인트 감소한 41.0%였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이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되면서, 1년 전보다 규모는 줄었다(55조1000억원 감소).
하지만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71조2000억원)보다 적자 규모는 줄었다.
5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88조7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6조원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