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부,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잘못됐다’는 판단 요구 소송”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오염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 위반”
정부의 ‘오염수 안전성 홍보영상’에…“국민 우롱”
◆…3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며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1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구의 상대방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잘못됐다'는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걸 지금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제법상 대응이 가능한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세금을 들여 내놓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홍보영상에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대해 김 변호사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국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하는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정말 수산업계 소비 위축을 막고 싶다면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되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고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속이는, 잘못된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중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이겨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이 지금 수입 금지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독자적인 방사선 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명분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수영이나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스포츠와 관련해서도 "법 조항이라기보다도 헌법에서는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건강이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소원 제기로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사전에 막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해양투기가 강행된다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방류가) 계속되는 걸 막을 수도 있지 않겠냐"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