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꺼리는 이유, "경제적 보상 불충분" 꼽혀
◆…대한변호사협회 전경. [사진=조세일보DB]
변호사들이 경력법관에 지원하는 가장 주된 동기로 '판사직에 따른 명예'라고 답했고, 지원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의 불충분'을 꼽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개최되는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심포지엄에 앞서 지난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력법관 임용지원의향, 임용자격 및 절차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재야법조인의 경력법관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해서'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어 '임용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업무 과중', '판사직 수행에 따른 심적 부담'이라는 응답 순이었다.
반면 경력법관에 지원하는 주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판사직에 따른 명예'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판사직 수행에 대한 보람'이라고 답했고, 이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변호사로서 수임 등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서'라는 응답 순이었다.
법관임용 시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62%가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추가적인 의견조회 절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료변호사에 대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판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20%, 둘 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6%였다.
또 경력법관 임용 시 요구하는 '법조경력 기간'에 대하여는 37%의 응답자가 5년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31%에 달하는 응답자는 10년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경력이 짧은 법조인은 짧은 경력요건을 선호한 반면, 경력이 긴 법조인들은 긴 경력요건을 선호하여 경력구간별 적정 법조경력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의 상세한 응답 내용과 분석은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한 회원들의 의견이 법조일원화제도에 반영되어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