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정상회담…與 “日에 당당한 요구” VS 野 “국민 85% 요구 무시”
공수처, 원희룡 고발 “김건희 가족 특혜 주려 직권남용” VS 원희룡 “어이없어”
서울시, 전광훈 상대로 한 ‘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패소
◆…원희룡 국토부장관[사진=유튜브 원희룡 TV 캡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논란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특히 원희룡 장관하에서는 안 먹힌다"며 '사업 백지화'가 민주당의 정치 공세 탓이라고 주장했다.
25분가량의 유튜브 영상에서 원 장관은 분필을 들고 칠판에 글을 쓰는 등 마치 '1타(1등 스타) 강사'처럼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대장동 의혹'을 정리해 설명하며 일명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유튜브 영상 제목은 '정치 모략으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영상에 답을 하기 바랍니다'이다.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다만 당장이라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혜 관련 의혹 제기를 중단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국의 국무위원인 원희룡 장관은 철 지난 1타 강사 코스프레로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며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납득 가능한 노선 변경 사유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원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며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느냐, 정부와 양평군이 어떤 근거와 절차를 밟았는지 투명하게 밝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예타 결과도 무시하고, 고속도로의 본래 건설 취지도 외면하고, 양평 주민들을 비롯한 고속도로 주변 교산신도시 예비 입주자들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원 장관은 당장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엉뚱한 곳에 종점을 만든 근본적 원인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유튜브 '오마이TV'에 출연해 원 장관의 백지화 발표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차기 대통령 후보 자리가 갈 것 같으니 이걸 총대 메서 내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일타 강사랍시고 와이셔츠 입고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던데 그 말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주장했다.
■ 尹-기시다 정상회담…與 "日에 당당한 요구" VS 野 "국민 85% 요구 무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바르샤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한국 측)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방류) 문제의 매듭을 푸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며 "민주당은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우리 측 전문가 참여 등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하게 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자국과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을 하지 않겠다면서 윤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 기정사실화는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어코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을 자처한 것"이라며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55%의 국민이 IAEA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 일본 측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국민의 85%의 요구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중시한 것으로 믿고 싶지 않다"며 "압도적 국민적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일본 정부에 밝히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수처, 원희룡 고발 "김건희 가족 특혜 주려 직권남용" VS 원희룡 "어이없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오른쪽부터)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에는 도당을 비롯해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도당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한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며 "원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 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제가 노선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노선 또한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에 쓸 시간이 있으면, 멀쩡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모략해 중단시킨 잘못을 반성하고, 양평군민을 비롯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전광훈 상대로 한 '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패소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