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 지역위원장 "노선 변경 과정서, 공론 과정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오른쪽부터)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원희룡 장관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단일 노선이 추진되다 올해 5월8일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발표됐다"며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했다.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를 추진하면서 이미 수십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6일 야권이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 선동으로 인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 출연해 26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해당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양서면에서 강상면(대안 노선)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 "저희가 바꾼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안과 유사한 경로가 이미 2018년 대우건설이 제시한 민자사업안에도 있다고 했다.
이어 예타가 통과된 뒤인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와 민주당 최재관 지역위원장도 원안을 변경해 강하IC를 설치할 것을 먼저 요구했고, 대다수의 양평 군민도 강하IC를 설치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용역업체 설계사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