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5차 수정안보다 420원 낮춰 격차 835원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자리에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라는 입장이 적힌 손팻말이 놓여 있다. 2023.7.13 사진=연합뉴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차이가 835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제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1만6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000원(10.4%) 높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9785원을 요구했으며 올해 최저임금보다 165원(1.7%)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2590원이었다. 이후 △1차 수정안 2480원 △2차 수정안 2300원 △3차 수정안 1820원 △4차 수정안 1400원 △5차 수정안 1285원 △6차 수정안 835원을 기록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간극은 여전히 남아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평균은 2.19%~6.81%이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안으로 결정했다. 올해는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