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선
종업원 부정행위도 회계부정 조사대상 포함
외부전문가 선임시 이해상충 소지 있으면 배제
회계부정 조사제도란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제도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의 정의를 감사기준을 참고해 명확화했다.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 대상에 포함했다.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했다.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또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을 추가했다.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조사기간 등을 추가하고, 증선위에 제출할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