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갈증'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긴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선 확정신고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책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있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했다면, 국세청에선 최대 9개월 이내 범위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해준다.
①납세자가 재난(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②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서 부도나 도산의 우려가 있고 ③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라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에,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엔 내달 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5일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검토 기간이 더 걸린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했을 때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준다. 국세청은 내달 14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당해 예금계좌로 환급을 송금해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