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형 확장억제" 확인
캠벨 "미 핵잠 부산항 기항"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의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의 결정에 따른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첫 회의를 열고 한미가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 측 대표를 맡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는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기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고, 우리 측은 이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과 실행방안을 강화하고, NCG가 중심이 돼 핵 관련 다양한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앞으로 고위급 회의,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면서 분기별로 1년에 총 4회 정도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 대표인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확장억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현재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이날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 위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번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NCG의 업무체계 및 여타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수개월 내 진전된 사항을 각각의 지휘계통을 통해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며, NCG는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라는 점과 다음 고위급 회의는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