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된 9860원
경영계선 "경영애로, 고용축소" 우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경제계가 시간당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노동계에서도 '(물가상승 고려)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라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시간에 걸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680원,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금액은 2.49% 높아졌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도 인상률 2.5%는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역대 최저, 2021년 1.5%)로 낮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은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했다.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된 이후, 근로자위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노동계도 불만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라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소득 불평등이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