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기본자세와 매우 거리 있어
홍문종은 수해골프에 제명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지난 15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홍 시장 징계 개시안을 직권 상정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징계 결과가 전국 공직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권 결정을 했고 징계에 대한 개시 여부는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윤리강령 등을 보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다"며 "우리 당 유일의 강령에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고 당헌당규에 따라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가 가능하다.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홍준표 시장의 수해 과정의 골프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당 윤리위가 판단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이 자연재해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같이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또 어떻게 이런 재해를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공직자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종일 뉴스에서 재해 소식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괜찮다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대권주자까지 지낸 당의 원로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김현정)가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 즉 골프를 친 게 지금 이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라는 좀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언급하자 김 최고위원은 "수해가 나서 대한민국이 온통 슬픔에 빠져 있고 또 대구시에서는 큰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나고 있다면 이건 해당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지를 생각하는 것 또한 저는 상식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제 한 뉴스를 보니까 자신의 생계를 뒷전으로 하고 자원봉사를 앞 다퉈서 갔던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요구했던 자원봉사자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현장으로 왔다는 보도를 봤다"며 "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께서도 서로 아프고 공감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매뉴얼에 따랐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고위공직자의 기본자세와는 매우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 개시안이 직권 상정되면) 징계 개시를 할 건지 여부를 일단 윤리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이거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를 하겠다고 개시 결정을 20일에 하겠다는 건데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아마 지난날 있었던 것처럼 매우 빠르게 징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정리가 되고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2006년 홍문종 의원이 수해가 난 강원도에서 골프 쳤다가 제명된 일이 이번 징계에도 영향을 주느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완전히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성급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홍문종 의원의 사례나 정치권에서 이런 수해과정에 골프를 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수해 봉사과정 속에서 말에 관한 실언으로 또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던 예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과거에 있었던 전례 그리고 형평성의 과정,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당원들이 보고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되는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된다면 나머지 다른 분들이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본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홍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되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거 별 문제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복합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