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 개최
전환사채 공시 강화...투명성 제고
만기전 취득 CB 재매각 등 과도한 발행‧유통 제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리픽싱 조건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유사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전환사채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칼을 뽑아들었다.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환사채의 과도한 누적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공시의무를 강화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시장은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의 성향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결합돼,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전환사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