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위원장·재무장관 등 실무팀 구성…"모든 법률·정책 옵션 검토"
◆…백악관서 부채한도 협상하는 바이든과 매카시 美 하원의장[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문제로 반복되고 있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이끄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제 의회가 또다시 미국의 신용을 인질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법률 및 정책적 옵션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 등도 참여하는 이 실무팀은 법률, 경제 전문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 헌법을 기반으로 부채한도 대치에 따른 디폴트 발생을 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미국의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는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매번 정치적 극한 대립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악영향이 계속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교착되자 지난 5월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대신 부채한도를 2년간 상향하기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면서 수정헌법 14조 발동 등의 요구가 나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소송 가능성을 우려해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월 하원에 의회가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부채를 자동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부채 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