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당할 사유,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뻔뻔한 정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해야 정상 아닌가…후안무치도 정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 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59명의 국민 생명은 귀하지 않나. 어제 탄핵안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외침, 귀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문제는 정부 여당의 태도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라며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받을 또는 탄핵 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뭐가 그리 잘났나.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나"며 "이렇게 뻔뻔한 정권 보셨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또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다"며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우리가 부족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정부, 용산, 여당, 양심을 회복하라. 정신 차리시라"며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은 같은 날 민주당을 향해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