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되고 도움될 법리 논쟁해야
한동훈, 답변할 때 자세 고쳐야 더 돋보일 것
◆…윤여준 전 장관.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윤여준 전 장관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인신 공격성, 가십성 말을 주고받으면 법사위 권위는 뭐가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법사위는 특히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분 다 법을 공부한 분들이고 전직, 현직 법무부 장관인데 거기서는 그래도 국민이 들을 때 공부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법리 논쟁을 해줘야지 저런 인신 공격성, 가십성, 저런 거를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주고받으면 본인 개인들의 권위도 권위지만 법사위 권위는 뭐가 되느냐"라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다.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법에 약한 사람이라서 차관할 때 차관회의, 장관할 때 국무회의 들어가면 법제처장이나 법무장관이 각료들 사이에 법리 논쟁이 벌어질 때 나중에 마지막 유권 해석을 한다"라며 "그러면 그 각료들 사이의 법률 논쟁도 각각 자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고 굉장히 들을 만하고 다 들은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나 법제처장이나 또 차관이 유권 해석할 때도 아주 공부가 될 만한 얘기를 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정은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도움이 됐고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배울 게 정말 많더라"라며 "나중에 법무부 장관 앞에서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을 들으면서 역시 저 판단이 정확하다 하는 생각할 때가 많았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그런 국회에서도 저는 국무회의나 차관회의만이 아니라도 좀 국민이 들을 만한 그런 법리 논쟁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훌륭한 경력을 쌓은 분들이 저런 수준의 상스러운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진행자(김현정)가 '평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는 굉장히 실망하신 것이냐'라고 말하자 윤 전 장관은 "그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장관도 본인은 국무위원이고 행정부 장관이니까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걸로서는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답변할 때 조금만 자세를 고쳤으면 훨씬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재판과 관련해 이야기하던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라고 지적했고 이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냐"라고 받아쳤다.
이후 이어지는 질의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 "가볍기가 깃털 같다"라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드리는 말씀.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 장관은 "여기가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니지 않나. 목소리 낮춰달라"라며 "반말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