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검증없이 감세 거듭, 세입기반 훼손
내년 부자감세 효과 본격화
불경기 세수부족 장기화
인구 등 구조적 위기극복 방안, 기존 정책 되풀이
◆…참여연대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처]
"세수부족 장기화 고려 없는 기만적인 감세안"이라고 참여연대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효과 검증없이 감세를 거듭해 세입기반을 훼손하면서 어려운 경기 전망 속 세수부족 장기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윤 정부는 이날 2023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지난해 처리한 대규모 부자감세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경기전망이 신통치 않은데도 추가 감세를 하며 이렇다 할 세입기반 확충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감세정책을 민생 대책인냥 포장하고 있다"며 "매년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며 완화를 거듭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이번에도 대거 포함했지만 투자세액공제가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인데, 정부는 감세 정책이 경제를 살릴 것처럼 말하지만 이를 통한 구조적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듭된 감세로 세수기반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생회복과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 부자감세 철회와 제대로 된 세입확충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당장 내년에만 7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줄고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는 수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 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민생회복을 견인하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며 "하지만 부자감세 효과에 더해 또다시 감세 일변도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과연 이 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가 인구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통한 미래 대비를 세법개정안의 주요 전략이라고 했으면서도 정작 증여재산 공제 확대와 출산·양육 수당 등의 확대에 머물고 있다고 참여연대 쓴소리했다.
참여연대는 "그 내용으로 1억5000만원(5000만원+혼인공제 1억원)까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확대와 출산·양육 수당 등을 담았다"며 "저출생 문제가 증여세 부담 덜어주고, 출산수당 비과세 혜택 늘려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출산수당은 꿈도 꿀 수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꾸려가는 이들에게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세입기반을 확충해서 서민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이 문제를 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여재산 공제 확대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은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이른바 국가전략 기술에 막대한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영상 콘텐츠 투자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했다며 재벌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참여연대는 "바이오 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했고, 영상콘텐츠 투자세제지원 확대도 담겼다"며 "재벌들의 대표사업은 모두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섭섭한 분야가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전망이 어두우면 세금깎아줘도 투자가 안 늘어 난다며 "경기전망이 긍정적이면 세액공제가 없어도 투자는 늘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아무리 세금을 깎아줘도 투자를 늘릴 유인이 없다. 이것이 1982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때부터 지속해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이유"라고 소리쳤다.
부자감세 철회와 사회연대세·탄소세 등의 도입을 참여연대가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아무리 뒤져도 경제활력과 민생회복, 구조적 위기 대응 방안은 찾기 어렵다"며 "스스로 내세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사회연대세·탄소세 등의 도입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