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17 논란 커지자 회계처리 원칙 공표 발표
전진법 원칙... 소급 적용 시 CSM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올해 보험업계에 새 회계기준 IFRS17 관련 적용 시점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결국 회계처리 원칙을 공표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IFRS17 적용에 있어 전진법이 원칙이라는 회계처리 원칙을 밝혔다.
다만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소급 적용하는 회사는 다른 보험사와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 시점에 확정된 공정가치 등에 대해서는 소급 수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금융위·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분기 IFRS17 적용 후 보험사들이 당기 순이익 5조2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CSM 등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초가정에 대한 IFRS17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에 내려보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이후에도 회계상 변경 효과를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됐다.
일부 보험사들은 전진법을 적용하면 1분기 순이익이 크게는 수천억원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전진법 대신 소급법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6월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올해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진 적용은 올해 6월 결산부터, 소급 적용은 9월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IFRS17 적용에 있어 전진법이 원칙이라는 회계처리 원칙을 밝혔다.
다만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소급 적용하는 회사는 다른 보험사와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 시점에 확정된 공정가치 등에 대해서는 소급 수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금융위·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분기 IFRS17 적용 후 보험사들이 당기 순이익 5조2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CSM 등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초가정에 대한 IFRS17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에 내려보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이후에도 회계상 변경 효과를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됐다.
일부 보험사들은 전진법을 적용하면 1분기 순이익이 크게는 수천억원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전진법 대신 소급법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6월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올해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진 적용은 올해 6월 결산부터, 소급 적용은 9월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