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쌍방울 김성태 봐주기 수사"…김용 "대북 송금 아는 바 없다"
한동훈 "이재명, 말이 길다" vs 민형배 "너나 짧게 하라"
'수해 예방'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
■ 원희룡, 양평 간담회서 "오물 쌓여있어"…野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상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장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양평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마을 주민들과 만나 "양평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과연 어디가 가장 좋은 노선인지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인데, 정치적 싸움거리가 되고 특정인 게이트로 몰고 가는 오물이 고속도로가 갈 길 앞에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길을 내려면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길을 닦아야 한다"며 "양평 주민들과 한마음이 돼서 절대 다수의 뜻을 받드는 문제 해결사가 되고, 양평 주민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놓겠다"며 "'진찰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와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급적 모으겠다. 여야를 떠나서 (오물을) 치우겠다. 반대하는 세력이나 정당에서 토를 달 수 없게 검증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원희룡 장관의 '오물' 발언에 "국민 밉상 원희룡 장관의 입이야말로 '정치적 오물'"이라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혹이 '정치적 오물'이란 말인가. 참으로 뻔뻔뻔하다. 백지화에 대한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가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기괴한 궤변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점변경 경위나 대통령 처가 토지의 인지 여부,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 커녕 '거짓 선동'이라고 억지를 부린다"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 8천억 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장관 등의 책임을 묻는다"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강상면 종점 변경 경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절차 ▲대통령 처가 포함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권력층의 불법·부당 개입 ▲2023년 5월 8일 이후 국토부 및 도로공사 등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등으로 정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원희룡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임위에서도 부를수 있는 증인과 전문가를 못 나오게 하면서 국정조사?"라고 반문하며 "의혹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문가 검증과 주민의견에 근거한 최선방안 추진에 협조하라"고 적었다.
■ 민주 "검찰, 쌍방울 김성태 봐주기 수사"…김용 "쌍방울 대북 송금 아는 바 없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7일 오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라며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와전되고 있어 정리하려는 차원에서 출석을 결심했다"며 "김 전 회장을 여러 사람과 함께 2019년 5월 단 한 차례 만난 게 전부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 한동훈 "이재명, 말이 길다" vs 민형배 "너나 짧게 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전환을 주장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이 너무 길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된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무례하네, 뭐라고, 말이 길다고? 너나 짧게 하시길"이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니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중이구마"라며 "한국 정치의 재앙이야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당 혁신위 권고에 대해 지난 24일 "입법 사안이지만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 '수해 예방'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하천법과 수계 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아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 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다.
또한 극한 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