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앱 통해 성매매한 혐의
◆…자료사진=연합뉴스
현직 판사가 출장 중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40대 A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당시 A판사는 경찰에 업무 관련으로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법관징계법도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가 청구되며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해임·강등 처분이 없고 정직·감봉·견책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