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공소장 국보법·특경가법·주가조작 혐의 봐주기 드러나"
"'친윤' 검사 카르텔 선택적 조작 수사 책임…수원지검 관련자 오롯이 지게 될 것"
한동훈 장관 "당대표 범죄 수사 막기 위한 사법 방해…'범죄 영역'에 가까워"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봐주기 식' 기소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이익액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김성태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가 또 있다.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며 "쌍방울그룹이 김 전 회장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수통 출신 '친윤' 검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또 이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로 압박하는 '타킷 변경'이냐"며 "자신들의 당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와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입장문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야당탄압 수사를 비판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섰다. 누가 야당 탄압 수사의 배후인지 짐작하게 한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