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공문, 언론에 제보한 수사관계자, 언론은 조사 안 해…편파수사"
"당대표실 관계자, 공문 실제 전달받은 바 없어…공문 내용 문의했을 뿐"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월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평화협력과 앞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게시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경기도 내부 공문을 빼낸 혐의를 받는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문을 언론에 제보한 성명불상 수사관계자와 언론은 왜 조사하지 않는 건가"라며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공문이 발이 달려 중앙일보로 갔나? 편파 수사하는 수원지검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중앙일보가 지난 2월1일 '이재명, 北초청 요청, 김성태 대북송금 후 공문 보냈다'는 기사를 통해 경기도 대표단을 북에 초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문을 공개했다"며 "수원지검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동일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었다.
이어 "수많은 검찰 압수수색 공문 중에 특정 공문이 선별되어 특정 언론에 공개되었다면 이는 수사관계자가 목적을 가지고 공문이나 내용을 언론사에 유출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경기도청 평화대변인으로 근무했던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중앙일보에서 공개한 공문에 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한 게 다다. 실제 공문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수원지검은 중앙일보에 경기도 공문을 최초 유출하거나 내용을 설명한 성명불상 수원지검 수사관계자 및 공문을 언론에 공개한 중앙일보는 조사하지 않고, 공문을 실제로 전달받은 바도 없는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 조사한 후, 언론에 대단한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처럼 사건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렇게 중요한 공문이라면 언론에 제보한 성명불상 수사관계자와 언론은 왜 조사하지 않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공문 유출사건을 조사하는 수원지검과 일부 언론의 행태는 검찰과 언론의 불법적 공생관계와 검찰 공작 수사의 아주 적나라한 사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앞으로 정권의 탄압을 저지하고, 검찰과 언론의 불법적 공생관계를 기록하고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이 대표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작성한 방북 요청 관련 공문을 부탁했다.
검찰은 A씨와 신 전 국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을 위해 해당 공문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