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사진은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보세창고가 수입 화물이 단순 보관되는 것을 넘어, 중계무역과 환적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물류사업의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과거 물동량 기준 및 시설·장비 기준의 제약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포함한 신규·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려웠다. 보관기간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해 국내에 물품 보관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해서 중계무역과 수출 등에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물품부패·손상방지·재포장·라벨링·상품분류 등만 할 수 있어서 물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신규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물동량 적용 배제, 중소기업 공동보세창고 제도신설 및 시설요건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농공단지를 뺀 전국 800여 개 산업단지와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 물동량에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가 허용되며, 시설·장비 등 개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보세창고를 건설할 수 있고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보세창고 제도도 신설된다.
또 시설요건도 완화돼 출입문·차양막너비·높이·지상층 등 현재의 물류여건과 맞지 않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 요건이 삭제된다.
정부는 보관규제 완화와 작업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규제는 보관기한이 최대 1년(6개월+6개월 범위 연장)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론 중계무역 물품 등은 보관기한이 따로 없다. 단 재고대비 재수출실적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 물류업체가 내국물품을 보관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선 사전신고가 생략될 수 있다.
작업범위 또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 자유무역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가가치 창출 물류작업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 부과·수입 요건 확인의 기준인 품목분류번호(HSK 10단위)와 물품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같은 보세창고 규제완화 조치로 글로벌·신류 물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 물류지원 등 고효율·고부가가치 물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화물의 운송형태가 항공에서 해상으로, 그리고 통관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통관 시설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인천과 평택세관의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에 달하며, 이에 따라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중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거주자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주요 항만에서도 해외직구 통관시설에 대한 설치요구가 늘어나는 있다. 2019년 비수도권 거주자의 해외직구 건수는 약 1670만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4010만 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경인권을 위해 인천항에 올해 12월까지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내에 위치해 수출입 업체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서해안권 군산항에는 중국 발전자상거래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해상특송통관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영남권의 부산항은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국내 주요 항만의 지역별 특화된 물류산업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통관물류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은 환적, 인천은 콜드체인, 광양, 당진, 포항에서는 철강 수출, 그리고 평택에서는 자동차 수출 등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추진한다.
항만별 주요 개선사항으로 부산은 환적물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무역선을 활용한 부두 간의 환적화물 보세운송이 허용됐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이를 통해 운송비가 약 17.6%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보세창고 특허 시 물동량 기준을 배제하고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원된다.
광양·당진·포항은 철강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철강재는 수출신고 전에 선박에 먼저 적재가 허용되며, 평택은 자동차 수출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야드(CY)에서 자동차 보관이 허용됐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물류사업의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과거 물동량 기준 및 시설·장비 기준의 제약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포함한 신규·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려웠다. 보관기간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해 국내에 물품 보관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해서 중계무역과 수출 등에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물품부패·손상방지·재포장·라벨링·상품분류 등만 할 수 있어서 물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신규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물동량 적용 배제, 중소기업 공동보세창고 제도신설 및 시설요건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농공단지를 뺀 전국 800여 개 산업단지와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 물동량에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가 허용되며, 시설·장비 등 개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보세창고를 건설할 수 있고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보세창고 제도도 신설된다.
또 시설요건도 완화돼 출입문·차양막너비·높이·지상층 등 현재의 물류여건과 맞지 않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 요건이 삭제된다.
정부는 보관규제 완화와 작업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규제는 보관기한이 최대 1년(6개월+6개월 범위 연장)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론 중계무역 물품 등은 보관기한이 따로 없다. 단 재고대비 재수출실적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 물류업체가 내국물품을 보관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선 사전신고가 생략될 수 있다.
작업범위 또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어 자유무역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가가치 창출 물류작업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 부과·수입 요건 확인의 기준인 품목분류번호(HSK 10단위)와 물품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같은 보세창고 규제완화 조치로 글로벌·신류 물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 물류지원 등 고효율·고부가가치 물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과 해외직구 열풍이 큰 가운데, 통관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화물의 운송형태가 항공에서 해상으로, 그리고 통관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통관 시설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인천과 평택세관의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에 달하며, 이에 따라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중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거주자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주요 항만에서도 해외직구 통관시설에 대한 설치요구가 늘어나는 있다. 2019년 비수도권 거주자의 해외직구 건수는 약 1670만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4010만 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경인권을 위해 인천항에 올해 12월까지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내에 위치해 수출입 업체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서해안권 군산항에는 중국 발전자상거래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해상특송통관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영남권의 부산항은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국내 주요 항만의 지역별 특화된 물류산업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통관물류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은 환적, 인천은 콜드체인, 광양, 당진, 포항에서는 철강 수출, 그리고 평택에서는 자동차 수출 등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추진한다.
항만별 주요 개선사항으로 부산은 환적물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무역선을 활용한 부두 간의 환적화물 보세운송이 허용됐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이를 통해 운송비가 약 17.6%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보세창고 특허 시 물동량 기준을 배제하고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원된다.
광양·당진·포항은 철강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철강재는 수출신고 전에 선박에 먼저 적재가 허용되며, 평택은 자동차 수출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야드(CY)에서 자동차 보관이 허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