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어떤 치료 포함되나

정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동물의료업계 "부가세 면제 수준 40%에서 90% 수준으로 확대될 것"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 거쳐 공포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되면서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