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도 팔고 보자”... 보험료 대납, 다시금 성행하나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설계사와 소비자 사이의 보험료 대납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검사를 통해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GA 1곳에는 '기관주의, 1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보험설계사 35명은 업무정지 30일 또는 최고 56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고 보험대리점 임원 4명은 문책 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고질병으로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발각될 경우에는 보험소비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 문제에도 단속은 쉽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설계사와 소비자 간 모종의 거래로 이뤄져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금융감독원도 실시간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설계사가 아닌 소비자가 먼저 대납을 요구하며 가입하는 사례도 생겼다.

GA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전에는 설계사가 먼저 대납을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했으나 언제부턴가 소비자 사이에서 고객서비스 명목으로 몇 달 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추세"라고 우려했다.

이어 "계약 체결 시 대납이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사이에서 설계사가 대납해주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