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사법부 최종 결정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나"
"김태우, 비위 사실 들통나자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기 위해 폭로 감행"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대법원 판결 부인…삼권분립 체제서 반헌법적 행동"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9년 6월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선정된 것을 두고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석 달도 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렇게 쉽고 빠르게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이 상실됐다.
강 대변인은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는 판시를 언급하며 "자신의 비위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면피하려고 공익제보자로 셀프 포장하고 폭로를 강행한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태우 전 청장을 후보로 공천했고, 결국 막대한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렀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올렸고, 벌써 재출마설이 돌기 시작했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 복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례가 거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무도함이 도가 지나치다"고 일갈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가 건설업자 최모씨와 유착해 자신의 청와대 파견을 청탁하는 한편 최씨의 뇌물 공여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무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대상기관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해 셀프 승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상기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