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상속세 개선 주제로 '하계학술발표대회'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방향' 대주제로 진행

포럼 관계자는 이번 학회는 8월 19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2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유산취득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착수하는 등 최근 상속세 과세체계 변경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반영해 포럼에서는 이번 대회를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속세 과세 방식 중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수유자 등을 기준으로 취득재산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소고'를 서울시립대 박사과정에 있는 서영진과 정인기가 발표를 하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좌장을, 서울시립대 이상신 교수와 위드 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가 토론을 맡는다.

제2주제는 '상속세 과세체계 국제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과장이 발표하고, 건국대 심충진 교수가 좌장을, 삼일회계법인 김태훈 회계사와 숭의여대 김완용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제3주제는 '상속세 과세체계별 장단점과 유산세체계를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고려사항'을 세무법인 다솔 서윤식 세무사가 발표하고, 길세무회계 나성길 세무사가 좌장을, 한국가업승계절세전략연구원 최봉길 세무사와 법무법인 안다 조용주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그리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오 교수가 '한국사회에서의 정의 –자유와 평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하계학술대회가 끝난 후 가족들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곤지암지조트에서 1박을 하게된다.

8월 16일 저녁은 전체 만찬을 하고, 다음날 19일 오전에 화담숲 관광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다.

각 분과 발표 및 토론 내용은 학술대회가 진행된 후 추가 보도자료(발표내용)가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