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도입
유예 신청 기업은 증선위 의결 거쳐 내년까지 미뤄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내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달 1~8일중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11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말까지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으로는 중요한 자회사 취득으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급격한 성장으로 준비가 부족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또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폐지된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도 강화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다.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