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서유석 "자금시장 경색돼 기업 자금조달 어려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
"혁신기업 투자하는 BDC, 고용창출 경제성장 효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금투협 제공]
16일 국회에서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 회장은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인플레이션 확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늙어가는 경제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 탓에 시중 유동자금이 줄어들어 자금시장이 경색되면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역시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 기관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최근 논의가 한창인 토큰증권의 제도화에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기업들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키울 또다른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우리 정부와 금융투자업계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및 배당절차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에 부합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이를 시작으로 한국 증시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고, 해외 주요기관의 자금이 국내증시에 유입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회장은 "미국과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BDC가 도입되면 현재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받아 성장할 수 있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정책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자본시장의 지속성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연금시장으로 장기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에 투자돼 국가 경제성장의 혈맥이 되고, 기업성장에 따른 과실은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