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성장까지 '4중고'...자본시장 활성화 시급"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김성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까지 '4중고' 복합 불황"

이재명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개선과제 산적"

백혜련 "혁신기업 투자 BDC 도입 속도내야"

경제성장률 하락과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선진 시장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국회에서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추면서 다섯 차례 연속 하향 조정됐다"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이어 이제 저성장까지 '4중고'의 복합 불황 속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국 부동산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에 특단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요인 해소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라며 "그래야 우리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자본시장의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우리 시장 상황이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6월 한국 증시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며 "시가총액 규모, 상장회사 숫자 등 외형적 지표로는 23개국이 포함된 선진국지수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지만, 시장 투명성 제고, 투자환경 정비 같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 의원) 역시 "자본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6월 30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증권범죄를 억제함과 동시에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 회복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기본법이 정무위에 계류된 것도 언급했다.

그는 "BDC 도입은 기업의 안정적인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일반투자자에게는 비상장기업의 투자수단이 마련돼 보다 쉬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인가 과정에서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투자자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