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없는 죄 조작, 치부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소환조사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 열리지 않을 것…회기 중 영장청구 꼼수 포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한 뒤 단상 위에 올라 지지자들과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수백명이 이유도 모르고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가 됐다"며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에서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뉴스를 안보는 것이 이 힘든 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고개를 들기 어렵다"며 "이 모든 게 제 부족함으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른다"고 털어놨다.
이에 더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더욱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집단 지성체로 진화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촛불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시라.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라"고 검찰을 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우리 속에 널리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공포통치 종식과 민주정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이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이라며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리시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었다"이라며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해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부분인 1천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비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민간업자들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