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이동관 후보, 20.12.29 ~ 21.12.1 아들의 '직장피부양자' 등록"
"이 후보 종합소득 신고내역…2019년 사업소득 1,267만 원 포함 총 3,087만 원 신고"
"2020년 배당소득 6,085만 원 포함 총 7,067만 원 신고"
건보 피부양자 자격…종합소득 합계 연간 3,400만 원↓·사업소득 합계 500만 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됨에도 지난 2021년 아들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7일 '이동관 부부, 아들 건보료 불법 무임승차 의혹'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배우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점을 볼 때 후보자와 함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10월에 전년도 소득자료가 넘어와 보험료가 산출되면 11월부터 부과되므로, 10월까지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2019년에는 사업소득 1,267만 원을 포함해 총 3,087만 원을 신고했고, 2020년에는 배당소득 6,085만 원을 포함해 총 7,067만 원을 신고했다.
같은기간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자료는 미제출, 2020년에는 배당소득 3,980만 원을 포함해 총 4,126만 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변 의원은 보험료 산출기준을 고려할 때 무임승차 기간인 2019년에는 사업소득이, 2020년에는 총 종합소득이 기준을 훌쩍 넘겼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위공직자까지 거친 사람이 꼼수로 건보재정에 무임승차해 혜택만 본 것"이라며 "여러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많은 만큼 이번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연일 자료 제출 거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소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조차 사생활을 핑계로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남의 하나고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무마로 대학 진학 등에 어떤 부당한 이득을 받았는지 검증해야 하지만, 장남의 생활기록부와 입시 자료가 모두 미제출"이라며 또 "장녀와 차녀는 무직인 상태에서 자산이 1억 원 이상이지만, 얼마나 증여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의혹도 거세지고 있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은 아닌지, 자산가였던 이 후보자가 장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당시 요건에 부합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