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미 국방부가 ‘일본해’ 공식화… 한·일 안보이익 일치하나”

유승민 전 의원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안보 이익과 일본의 안보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일 간 군사협력에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는 군사동맹이고 미·일도 군사동맹이다. 그러나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동맹도 아닌 일본에 대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공식화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군은 앞으로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해야 한다"며 "우리 안보 이익과 일본 안보 이익이 얼마나 일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독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한국 안보를 일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한국이 '주니어 파트너'로 전락할 위험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기본 전략이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는 한국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누구의 안보 이익과 더 일치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핵 무기도 없고 평화헌법 하에서 외국과 전쟁을 못한다. 따라서 북한 핵 위협에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며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일 안보군사협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명확한 협상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의에서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 회담은 우리가 미국에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라늄 농축도 못하고 핵연료 재처리도 못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우리는 미국과의 연합전력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부친상을 마친 후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