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발의
해외계좌 미신고때 부과되는 과태료 건별 합산
"벌금이 합산된 과태료보다 적은 불합리 발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8일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부과되는 벌금도 건별 합산해야 한다"고 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도 과태료처럼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법 정도가 더 심할 때 부과되는 벌금이 합산된 과태료보다 적은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해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벌금경함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았을 땐 과태료를 맞는다.
문제는 같은 위반행위인데도 처벌하는데 있어 불합리 부분이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위반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대상 위법행위는 다년간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합산되는 과태료가 매겨진다. 반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부과 대상 위반행위는 '형법상 경합범 제한가중규정'을 적용받아, 다년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합산 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위반 금액별로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가 역진성을 띠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50억원 이하 위반은 과태표 합산을, 50억원 초과 위반은 벌금 미합산을 적용하는 것은 과태료와 벌금의 법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부과되는 벌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